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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들 2.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나무위키」을 참고 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을 필두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형 · 법무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육아정책연구수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에 건축도시공간연수소가 있다. 과학기술연정책연구원, 등 23개가 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과기출연기관법’ 은 2004년 9월 23일에 제정하여 2004년 10월 24일 시행되었다. 시행당시에는 한국과락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구 한국식품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19개 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이었다.
2007년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이 폐지되면서 종전의 ;한국원자력연구소‘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개명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이 20개가 되었다.
한국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기관과 유사한 취지의 기관이 있다.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석기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서), 한국과학기술원(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한국뇌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연구재단(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15개 기관이 있다.
과기정출법이 아닌 정부철연기관들도 있다. 주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이라고 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식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섬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8개 기관이다.
정출연이 아닌 공공기관 연구기관도 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행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기계전기전지시험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8개 기관이다. 이 기관들 중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들어가 있지 않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빠졌다. 국립산림과학원도 빠졌다. 그러면 빠진 연구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전통문화대학교은 문화재청에서 운영한다. 문화재청도 연구기관으로 들어가나. 규장각도 빠졌다. 서울대학교 산하 규장각도 연구기관이다. 교수들이 포진해 있다.
이런 연구기관들이 대학원을 운영한다고 한다.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라고 한다. 연구원들이 교수를 하고 대학원을 운영하는 것인가? 대학에서 석 · 박사 양성한다. 연구기관에서 석 · 박사 양산한다. 이 석박사들 먹고 살게 해주려고 연구기관은 팽창된다.
필자가 볼 때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세금 낭비라고 생각한다. 기업에서 할 일을 정부가 하고 있다고 본다. 이유는 정부가 인력을 만들어내서 기업에 팔아먹거나? 기업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꼼수인가? 아니면 일반대학원에서 배출된 석 · 박사가 백수가 많아지니 그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정부가 기관을 만들고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것인가?
공무원에 석 · 박사까지 먹여 살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단하다. 찍소리 안하고 세금 받친다. 안내면 통장 압류한다고 협박을 하니 어쩔 수 없이 내긴 한다. 독재국가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들은 초창기 버러지 짓을 했다. 성경 나오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비루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자기에게 몰려든 비루한 사람들을 다윗은 왕이 되어서 신하로 벼슬을 주었다. 그 비루한 사람들과 나라를 운영한 것이다. 비루한 사람은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추잡한”, “천하고 너절하다” 사람을 말한다.
비루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만들고 정부를 운영하니 처음에는 버러지 짓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학교를 만들어 배우고 역사를 날조해 학력세탁을 하고 신분세탁을 하여 지식인이라고 엘리트라고 갖다 붙였다. 그렇게 하면 비루한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 되나. 공부 못한 사람은 무식이 취급을 했다. 공부를 못한 것이지 안한 것이 아니다.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다. 단지 돈이 없어서 못했다. 그런데 그들은 학벌이 없는 사람들은 취직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아주 자근자근 밟아버렸다. 그들은 근본이 비루하니 대학을 나오고 석 · 박사를 해도 그 근본을 버리지 못하고 버러지 짓을 하는 것이다.
비루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만들고 정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연구원을 남발한 것이다. 그리고 연구원과 공무원 사이에 서로 핑퐁을 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재청이 갈라져 나온 것은 조직을 키우는 목적도 있지만 핑퐁의 목적도 있다고 본다. 문화재청 안의 부서들도 서로 핑퐁을 한다. 마지막은 죽기 살기로 가짜를 진짜라고 우긴다. 신문고 민원도 이제는 협박의 답변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형사법 몇 조 몇 항, 경범죄 몇 조 몇 항 몇 호를 들먹이며 협박을 한다. 범죄자들이 법을 운운하며, 범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협박을 하니 기가 차다. 우리는 빼앗긴 이 땅을 찾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 정부를 해체하고 날강도 깡패들인 그들을 처벌 할 수 있을까? 암담하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