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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의 신화 마포주공아파트 목차 훑어보기 7.
8. 마포주공아파트의 전방위 파급효과 :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1967년…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소설이었다는 결론이다. 마포아파트도 서대문형무소와 같은 케이스로 보인다. 서대문 형무소는 교정학을 위하여 교도소 역사 늘리기로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마포아파트는 어떤 이유로 탄생하였는가? 궁금하다.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외국 전문가 그룹은 USOM의 지원에 따라 한국에 파견된 ‘네이산 자문단’과 USOM의 경제전문가들이 참여했고, 국내에서는 건설부 국토 보전국 주택과 관료들이 핵심 인력이었다고 한다. 투자계획과 부문별 계획을 조정하는 경제계획자문위원회와 정부 관계부처 장관, 경제과학심의회, 기획조정실, USOM, 미국· 서독 고문단 대표 등이 참여한 합동회의를 거쳐 1966년 6월에 시안을 완성했다고 한다.
주택 공급 체제의 완성 : 민간자본을 동원해 주택 건설을 뒷받침하고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를 위해 1967년 3월 30일에「한국주택금고법」을 제정하여 시행했다고 한다. 주택금고의 융자 대상은 공영주택, 민간주택, 대지조성, 기자재 생산 등 4가지였다고 한다. 아파트를 개인이 융자를 받아 지을 수는 없다. 건설업체에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공영주택이나 민간주택, 대지조성 기자재 생간까지 대출로 시작해서 아파트 지어 팔아서 대출금을 갚는 조건인가 보다. 1980년대 후반 주변에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건축을 했을까? 90년대 초반인지 빌라가 우후죽순으로 생겼고 집이 안팔려서 부도 난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가 된 대한주택공사 : “주택공사는 올해부터 공영주택 자금으로 계획하는 사업은 단독주택을 건축하지 않고 아파트만을 건설키로 했다. 아파트가 단독주택에 비해 염가하고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은 것 같다.” “서울에 시민을 위한 중층아파트가 출현되기로는 불과 8년 전(종암아파트, 개명아파트)의 일이다. 단지시설을 갖춘 것으로는 4년 전에 건설된 640세대의 마포아파트가 있다. 작년부터 건설되고 있는 한강변 동부이촌동 공무원아파트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2,000세대를 수용하는 계획 단지였다. 아파트가 우리의 신변 가까이에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는 박병주, 「아파트 건설과 주택사업 : 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 일변도로 전환한 데 대하여」, 『주택』 제19호(1967년 6월), 76쪽과 79쪽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구획정리 완료는 1988년 12월 31일로 본다. 토지대장을 근거로 추정한다. 1988년은 1기 신도시가 시작된 시점이다. 박병주가 1967년에 쓴 글은 1996년 이후가 적절하다. 초등학교 명칭은 1996년 3월 1일 부터이다.
고층아파트에 대한 한시적 취득세 감면 : 마포주공아파트단지 전체 준공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65년 9월 15일에 내무부는 ‘고층아파트 건설에 따른 지방세 감면조치’를 시행했다고 한다. 1965년 6월 25일 제56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기에 이를 시달하니 본 사업 시행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침에 따라 감면 조례를 제정, 조치함과 동시에 본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땅과 건설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의 반대를 무릎 쓰며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장동운이 그린 마포주공아파트 스케치는 「주택금고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세금 감면 같은 법령과 제도의 지원을 충분히 받으며 구체적으로 다듬어져갔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