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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민영화(民營化 / privatization)는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무원, 외국 등에 의하여 소유, 관리, 운영되던 조직 혹은 전문에게 권한을 일부 혹은 전부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는 국유화이다. 국유화였던 것을 민영화 하는 것이다.
민영화의 목적은 정부의 국민경제의 개입 축소가 라고 할 수 있으며, 세입증대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
민영화는 국가가 운영하던 것을 국민이 운영하며 그에 발생하는 세금을 거둬들인다. 세입증대가 목적이라면 민영화로 가격 상승을 들 수 있겠다.
도서관은 국가가 운영해도 민간이 운영해도 수익단체가 아니다. 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한다고 해서 민영화라고는 할 수 없다.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도립도서관을 건립해서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다고 하니 그것을 민영화라는 말로 반대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아무데나 민영화 같다 붙여 선동질 하면 안된다. 와꾸가 맞아야 선동에 동의를 하지 않겠나 싶다. 민간업체가 전문성과 투명성이 의심스럽다고 하는 데 공무원은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 2년에 한번씩 뺑뺑이 도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위탁업체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민간을 쌩 도둑놈으로 보는 것인가?
의료 민영화 반대가 심심하면 회자 된다. 우리나라 의료가 국유화 인가? 우리나라 의료는 국유화가 아니다. 그런데 왜 민영화 반대라고 하지 민영화인 것을 국유화하라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돈 없으면 119도 안 온다. 필자가 마트에서 지갑을 도난당했다. 새벽에 마비가 와서 119불렀다. 마트에서 지갑 잃어 버려 돈이 없다고 하니 119가 안온다고 했다. 이게 국유화인가. 병원이 도서관처럼 무료로 이용가능한가. 돈 없으면 119도 안 올 정도로 병원은 환자보다 돈이 먼저다. 의료보험회사 만들어 강제로 매달 의료비 책정당해 돈을 뜯긴다. 취직을 못해 돈을 못 벌어 의료보험 못내면 협박당한다. 통장 압류한다고, 보험공단에 쫓아가 물었더니 짜면 나온다고 한다. 보험공단은 짤수기고 국민은 빨래다 남은 물 한 방울이라도 짜서 의료보험비 받아 내겠다고 한다. 짜다짜다 국민이 너덜너덜 해서 죽어도 받아갈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의료는 국유화가 아니다. 국립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병원들도 국립(국영)이 아니다. 이름만 국립(국영)이다. 민영화는 선동 구호이다. 도서관을 지어서 민간 위탁한다고 했다가 맘이 바뀌어 민영화를 갖다 붙여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의료는 수익이 있지만 도서관은 수익이 없는 일인데 도서관까지 민영화를 갖다 붙인다.
